들어가며
때는 지난 8월, 유료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한통의 전자문서를 받으며 사건이 시작된다.
네이버 전자지문서에 각종 고지서 수신 동의를 해놓아서 집으로 내가 못 본 것인지, 집에 온 고지서를 방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열어보고 크게 놀라게 된다.
나의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0을 하나 잘못 봤나 했지만 아니었다.
평소 고작 출퇴근에 1~2천원 내는데, 미납 건 수 25건에 237,000원 이라는 금액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었다. 2만 3천 원 정도 되는 돈이 23만원이 되는 마법이..
당황하지 않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할 경우, 20회 차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고 해결하게 되었다. 오늘은 해당 과정을 실제 경험에 따라 설명해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정의 및 발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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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기타 민자 고속도로 등 관련 기관에서는 법령에 따라 미납한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통행료를 납부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사실 즉시 부과해도 할 말이 없다.
나의 경우에는 후불카드로 사용하는데 보니 최근 연결 계좌를 변경하면서 잔액이 없었고 이를 계속 인지하지 못해서 카드가 정지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사유였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사유*에 한해서 여러 번 3차 정도 전자 또는 우편 고지를 진행한 후에도 미납되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납부 시킨다.
고의성이 없는 사유로 분류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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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부과를 하게된다. 다만, 카드 단말기 부당 사용이나 기계장치 변조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가 되는데, 나의 경우 잔액 없음으로 인해 한동안 고지문이 왔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20배 부가통행료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이사 등으로 인해 종이 고지문을 못받은 것인지, 아님 네이버나 카카오 고지서를 신청해서 종이로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연히 나의 착오인 거라 뭐라 할말이 없고 잘못한 상황이다.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감면 방법
(1) 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하기
(2)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해서 스캔본 보내기
(3) 심의 후 정정된 당초 금액으로 즉시 납부하기
(4)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하기 (미납 알림서비스 등록)
놀라는 마음에 고지서에 나와있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번호 : 1588-2504)에 연락을 드려보았다.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드리고 부가통행료 10배 고지서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정중히 여쭤보았다. 다행히 앞서 말한 것처럼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이번에는 다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작성해서 회신을 주면 다시 감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일부 부가통행료 23만 7천 원 중 몇 만원은 기 납부를 해버려서 해당 금액도 다시 원래 금액으로 재정산해서 환급해 준다고 하셨다.
초범은 봐주시는 구나.. ㅠㅠ 그리고 내가 일부는 또 낸 이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왜 모르고 그냥 지냈을까?” 라는 한심한 생각도 들어서, 부가통행료(즉시부과) 안내 확인서 양식을 받자 마자 정말 1분 만에 작성해서 스캔본을 회신 드렸다.
역시, 10배를 때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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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위와 같이 생겼다. 부가통행료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서식의 작성 예시까지 적혀 있다.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나의 부과 기간과, 사유, 건수, 금액 등을 메일 본문에 콜센터 선생님께서 미리 다 안내해 주셔서 그대로 서식에 옮겨 적기가 편했다.
죄인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과기간, 사유(카드정지), 금액(237,000원) 등 정보를 양식에 잘 작성해서 스캔하여 다시 메일로 회신을 드렸다.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번호로도 회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경우 일부 부가통행료 선납된 금액 환불을 위해 서식 빈 공간에 환불 받을 은행과 계좌 정보를 추가 기재했다.
양식에 보면 향후 재발시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것을 서약 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나는 한번 봐주셨기 때문에 재범이 되면 무조건 가차 없이 10배를 내야 하니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해당 서식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했고, 며칠이 채 걸리지 않아서 고지서가 정정 되었으니 즉시 납부해 달라고 안내를 받았다.
나는 다시 10배가 아닌 원래 미납된 금액으로 즉시 납부를 하고 이번 해프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정보를 좀 찾아보니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닌 다른 민자고속도로 업체의 경우에도 통일한 법령 근거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청구하고 또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민자 업체 콜센터로 연락해서 서식을 요청하면 된다.
부가통행료 예방 방법
이렇게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가 되는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당초에 미납통행료를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기 전, 미납이 있을 경우 즉시 알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 미납고지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자!
미납발생시, 등록된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를 해주니 바로 인지해서 즉시 납부하기가 편리하다. 위 링크에서 참조해서 나도 신청을 해두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그냥 카드 정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금 잘 납부 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흔하게 잘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는 차량 수리 중 보험사에서 대차받은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지나가고 고지서를 미납하는 경우라고 한다.
꼭 대차 받은 차량은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건바이 건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사용 분의 통행료를 잘 확인해서 납부 처리하고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자.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 방법
이렇게 부가 통행료를 잘 납부하고 나서, 고객센터에서 문자가 한통 더 왔다.
바로, 이건 또 다른 문제였는데 나의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가 이전 차량 소유주 앞으로 아직도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계속 유지되면 부가통행료가 또 나오게 되고 해당 사유는 유예가 안될 수 있다고 하셨다.
다행히 문자로 변경 방법을 알려주셔서 천천히 따라해서 변경을 할 수 있었다.
단말기 정보 변경에는 회원 가입의 절차가 없다고 하니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ttps://www.hipass.co.kr)에 차에서 모바일로 바로 접속해 진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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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 화면)
문자에 안내된 것 처럼, 홈페이지 접속해서 메뉴 중 하이패스단말기 – USB 미연결 – 명의변경(USB미연결)을 누른다.
여기서 차량번호를 입력해주고, 단발기 발행번호를 넣고 그 뒤에 명의자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서 진행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게 된다.
참고로 단발기 발행번호 확인 방법은 단말기 메뉴버튼(볼륨버튼)을 5초간 길게 누르면 음성으로 알려주는데 그때 들으면서 잘 입력하면 된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셨거나 가족에게 차량을 명의 이전 받게 되신 분들은 꼭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을 진행해서 부가통행료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자!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미납 통행료가 발생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위기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유예 받은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필자와 같이 실수하고 나중에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미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만약 처음 부가통행료에 대해 납부 안내를 받게 되었다면, 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1회 감면 받을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작성자 : Koratips 에디터
